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달걀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