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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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5본문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주기만 하고 떠나버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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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주기만 하고 떠나버린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특가법위반도주치상].pdf (109.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5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