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민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처벌, 공동불법행위 피고 방어 성공사안 1.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3 가단 126044 손해배상 ( 기 ))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 자세히보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약 9억원 방어 전부 기각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3736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이에 개발예상토지를 매수하는 … 자세히보기
민사 음주측정거부(10년 내 음주운전 경력) 벌금형 사안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약 9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술을 … 자세히보기
민사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약 1억 5천만원 인정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24793 원고는 이웃으로 지내던 피고들에게 각 1억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빌려줬는데, 피고들은 갚기로 … 자세히보기
민사 영업양도, 학원양도,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영업양도 , 학원양도 , 학원수강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금된 금원은 양도인이 이후는 양수인이 갖기로 한 경우 , 양도인이 수강생들에게 시스템오류라고 … 자세히보기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 316458)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 , …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50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 자세히보기
민사 사실혼관계 파탄 및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기판력, 원고 주장 증거 미비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24가소30174 손해배상(기)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 자세히보기
민사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954 원고들은 망인의 전혼배우자 소생 자녀들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재혼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자세히보기
민사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방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가단12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는 종중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들(피고 1, 2, 3, 4)이 허…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2,000만원 인용 1. 사안 창원가정법원 2024가단116358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7365 대여금 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약… 자세히보기
민사 운송료 청구 소송 피고 방어 항소심 인용(피고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17522 운송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송료로 약 1억3천만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 자세히보기
민사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 5,700만원 감액 사례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나4400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원고의 외도 행위를 의심한 피고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예비적) 원고들 청구 합산금액 약 10억원 승소 판결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3627 손해배상(기) 원고들 16명은 피고들에게(피고 1, 2는 사실혼관계, 피고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