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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고소 공소제기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고단 879 사기 )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자세히보기
• 형사 범인은닉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구속영장청구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5-45 호 ) 가 . 형사소송법상 구… 자세히보기
• 형사 성매매알선 항소심 추징금 감액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 노 3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은 마사지방을 운영하며 성… 자세히보기
• 형사 특수절도(공동범행), 절도(단독범행), 양형사유 민사변제공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1055 특수절도, 절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자세히보기
• 형사 횡령, 재물손괴 전부 무죄, 검찰항소기각 1.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4노1348 횡령, 재물손괴 ​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후에는… 자세히보기
• 형사 사기 무죄판결 1. 사건 2024고단2542 사기 ​ 「피고인이 동거 등 교제하는 기간 동안 노후를 지내기 위한 주택구입자금으로 매달 번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자세히보기
• 형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무죄, 주거침입 인정사안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4노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관련하여 대표권 및 주주권 관… 자세히보기
• 형사 장애인 유사강간, 컴퓨터사용사기죄 고소대리 공소제기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합28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점 고소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자세히보기
• 형사 강제추행, 푹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56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 형사 교특치상,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배법위반 병합 사건 항…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노2968(2024노2091 병합) ​ 제1원심은 소촉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 피고인 출석없이 심… 자세히보기
• 형사 마약(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들은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엑스… 자세히보기
• 형사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항소심 1년 2개월 감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2053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다툼이 있은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 자세히보기
• 형사 카메라비밀촬영 등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성폭법… 자세히보기
•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피해금액 약 5,000만원 항소심 감경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743 사기방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 자세히보기
• 형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경법(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HTS MTS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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