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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 자세히보기
• 형사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 ​ 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세히보기
• 민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 자세히보기
• 민사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 자세히보기
• 민사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 자세히보기
• 민사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 ​ 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 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 자세히보기
• 이혼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 ​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 자세히보기
• 민사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 ​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 ​ 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82,535,295원 2. 월 변제금 734,000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행정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7,057,014원 2. 월 변제금 205,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행정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 자세히보기
• 민사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 ​ 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 ​ 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