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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 ​ 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자세히보기
• 형사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교…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2노304 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 ​ 혼인기간 약23년 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 … 자세히보기
• 민사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 ​ 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 자세히보기
• 민사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 ​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 자세히보기
•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 자세히보기
• 상속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 자세히보기
• 민사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
• 이혼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 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2. 변론내…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 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 자세히보기
• 민사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 ​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76,209,241원 2. 월 변제금 430,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 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 자세히보기
• 이혼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 ​ 다른 쟁점은 놔두고 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자세히보기
• 민사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