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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24,282,208원 2. 월 변제금 403,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 ​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자세히보기
• 민사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
• 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 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 ​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 자세히보기
• 이혼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76,590,581원 2. 월 변제금1,713,171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자세히보기
• 형사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50,931,128원 2. 월 변제금 35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 자세히보기
• 민사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 채무자는 원룸의 세입… 자세히보기
• 이혼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 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자세히보기
• 민사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 ​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 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 자세히보기
• 이혼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 자세히보기
• 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건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