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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애인 유사강간, 컴퓨터사용사기죄 고소대리 공소제기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합2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점 고소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50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소송대리 원고는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 자세히보기
상속 친양자 파양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5043 친양자의 파양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소외인의 전혼 자녀인 피고에 대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하… 자세히보기
형사 강제추행, 푹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56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민사 사실혼관계 파탄 및 일반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기판력, 원고 주장 증거 미비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24가소30174 손해배상(기)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 자세히보기
형사 교특치상,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배법위반 병합 사건 항…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노2968(2024노2091 병합) 제1원심은 소촉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 피고인 출석없이 심… 자세히보기
민사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954 원고들은 망인의 전혼배우자 소생 자녀들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재혼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자세히보기
형사 마약(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엑스… 자세히보기
형사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항소심 1년 2개월 감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2053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다툼이 있은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 자세히보기
형사 카메라비밀촬영 등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성폭법… 자세히보기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피해금액 약 5,000만원 항소심 감경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743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 자세히보기
민사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방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가단12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는 종중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들(피고 1, 2, 3, 4)이 허…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2,000만원 인용 1. 사안 창원가정법원 2024가단116358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7365 대여금 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약… 자세히보기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배청구 2,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13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외…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