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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8954 원고들은 망인의 전혼배우자 소생 자녀들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재혼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자세히보기
민사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방어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가단12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는 종중으로서 일제강점기 당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들(피고 1, 2, 3, 4)이 허…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2,000만원 인용 1. 사안 창원가정법원 2024가단116358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7365 대여금 피고 대리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로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약… 자세히보기
민사 운송료 청구 소송 피고 방어 항소심 인용(피고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17522 운송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송료로 약 1억3천만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 자세히보기
민사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 5,700만원 감액 사례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나4400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원고의 외도 행위를 의심한 피고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예비적) 원고들 청구 합산금액 약 10억원 승소 판결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3627 손해배상(기) 원고들 16명은 피고들에게(피고 1, 2는 사실혼관계, 피고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1850 대여금 원고는 교제하던 피고 1.에게 각종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변제… 자세히보기
민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나14854(원심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 자세히보기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원고 청구기각 사례 1.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6040 사해행위취소) 대부업체인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 자세히보기
민사 행정심판 인용재결이후 변호사보수 등 손해배상 청구 기각사례 1. 사안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24가소2538 손해배상(기) 피고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처분을 한 이후 원고가 행정… 자세히보기
민사 공장 인도, 공장내 기구 등 무단철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본소), 보증금반환(반소) 본소 전부기각, 반소일…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684(본소) 토지인도, 2024가합100428(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장 및 공장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항소심 전부 승소(원고 항소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2193 대여금 원고는 다른 사람(a)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a)이 이 사건 피고의 모친을… 자세히보기
민사 제3자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가단107552 제3자이의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소외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6690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심에서 제대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