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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무죄, 주거침입 인정사안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4노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관련하여 대표권 및 주주권 관… 자세히보기
형사 장애인 유사강간, 컴퓨터사용사기죄 고소대리 공소제기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고합2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점 고소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자세히보기
형사 강제추행,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560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형사 교특치상, 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배법위반 병합 사건 항…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노2968(2024노2091 병합) 제1원심은 소촉법에 의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 피고인 출석없이 심… 자세히보기
형사 마약(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엑스… 자세히보기
형사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항소심 1년 2개월 감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2053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다툼이 있은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 자세히보기
형사 카메라비밀촬영 등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교제하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성폭법… 자세히보기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방조, 피해금액 약 5,000만원 항소심 감경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743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 자세히보기
형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경법(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HTS MTS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전부 무죄판결 1.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6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마을회의 중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에서 알게 된 동호회원… 자세히보기
형사 감금,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경합범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267 감금,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선처 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 58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다운… 자세히보기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행 전부 무죄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 5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모텔에 들어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측정거부 1심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 석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노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측정거부로… 자세히보기
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