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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13,106,356원 2. 월 변제금 1,356,394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1,953,391원 2. 월 변제금 747,939원…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8,166,149원 2. 월 변제금 984,000원을 36개월…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57,982,852원 2. 월 변제금 82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 자세히보기
• 형사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 고단 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자세히보기
• 형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 자세히보기
•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 자세히보기
• 형사 업무상배임 집행유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4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이에 마스크 원가절감을 위해 협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 자세히보기
• 형사 검찰항고 직접경정(재기수사)사례 1. 사안 울산지방검찰청 2021형제2317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검찰청법 제10조상 검찰항고제도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 자세히보기
• 이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1. 사건 창원2020느단100138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본인이 만 2세일때부터 사건본인이 14세에 이르는 현재까지의 과거양육비지급을 구하고 … 자세히보기
• 형사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인용사례 1.사안 ( 창원지방법원 2021 처 17 피해자보호명령청구 )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 혼인기간 중 피해자와 자… 자세히보기
• 이혼 본소 면접교섭, 재산분할청구에 반소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1. 사건 창원2019느단10081(본심판)2020느단10413(반심판)/ 상대방 대리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 자세히보기
• 행정 축사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2020구합50193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원고는 축사 6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포함)… 자세히보기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항소심 감형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 노 3107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 자세히보기
•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단107919 약정금)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었는데 이혼소송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미행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