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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61,739,213원 2. 월 변제금 65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인가결정… 자세히보기
• 민사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자세히보기
• 민사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90.265.687원 2. 월 변제금 1,076,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자세히보기
• 민사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 자세히보기
• 행정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 자세히보기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추심 이후 추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확정 피고 1.은 피고2.와 사이… 자세히보기
• 민사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윈 2020가단1014 청구이의 ​ 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은 상대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자세히보기
• 민사 추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4,2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 확정되었고, … 자세히보기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검찰항소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노962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당일… 자세히보기
• 형사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 자세히보기
• 형사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 자세히보기
• 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 자세히보기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