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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491(본소)2019드단14916(반소)- 원고 대리 혼인기간5년,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19 드단 1601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상속 한정승인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느단10350 상속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만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상… 자세히보기
이혼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 10590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면서 한 … 자세히보기
민사 건물명도 항소심 승소사례 1. 사안 및 쟁점 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자세히보기
민사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 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자세히보기
민사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자세히보기
민사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 자세히보기
민사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 자세히보기
민사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알고 키운 기 막힌 사연, 양육비 상당의 손해배상 일부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516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하기 전 피고가 낳은 아이를 원고의 아이로 알고 사건본인을 인지하였고, … 자세히보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및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336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량을 함께 구입하여 렌트사업을 하자고 기망한 이후 약… 자세히보기
형사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자세히보기
형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