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민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 자세히보기
민사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l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6859 청구이의 사건 l 1. 사안 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 자세히보기
민사 각서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 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 자세히보기
민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 자세히보기
민사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 자세히보기
민사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 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 윗층에서 누수… 자세히보기
민사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모친의 채… 자세히보기
민사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 피고가 최… 자세히보기
민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 자세히보기
민사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 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 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 혼인기간 약 24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