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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인용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느단100036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만3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 자세히보기
이혼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 자세히보기
이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1. 사건 창원2020느단100138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본인이 만 2세일때부터 사건본인이 14세에 이르는 현재까지의 과거양육비지급을 구하고 … 자세히보기
이혼 본소 면접교섭, 재산분할청구에 반소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1. 사건 창원2019느단10081(본심판)2020느단10413(반심판)/ 상대방 대리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면접교섭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 자세히보기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1.사안 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위자료, 양육비(과거, 장래)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3333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는 오랫동안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어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 위자…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514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지급을… 자세히보기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 청구 방어 전부기각사례 1.사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 자세히보기
이혼 처를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승소사례 1. 사안 및 조력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180(본소)2019드단15179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는 남편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행 및 변태적 성… 자세히보기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 자세히보기
이혼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 자세히보기
이혼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 자세히보기
이혼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1.사안 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