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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 자세히보기
형사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 자세히보기
형사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자세히보기
형사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 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자세히보기
형사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 자세히보기
형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불송치결정사례 1. 마산동부경찰서 2022-003374 사건 피의자는 2억원의 사기, 사기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자세히보기
형사 공무집행방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하마터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뻔 했던 사건 통상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같… 자세히보기
형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 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형사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3127호 해당 여성의 진술서 등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면담을… 자세히보기
형사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 자세히보기
형사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