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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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 자세히보기
민사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 자세히보기
민사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 자세히보기
민사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 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 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 자세히보기
민사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 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 자세히보기
민사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 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 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 자세히보기
민사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 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 자세히보기
민사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 자세히보기
민사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
민사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 자세히보기
민사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 자세히보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자세히보기
민사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 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 자세히보기
민사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 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