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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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 원고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 자세히보기
민사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자세히보기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자세히보기
민사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
민사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 채무자는 원룸의 세입…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 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 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 3,000… 자세히보기
민사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 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자세히보기
민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배배상청구 2억원 지급 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세히보기
민사 공사대금 방어 성공 사례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1나112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열처리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열처리대금의 지… 자세히보기
민사 조경공사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방어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613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한정식 식당에 대한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내용에 …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430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일부 부지를 50년이 훨씬 넘게 점유한… 자세히보기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0032 약정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약정으로 1,730만원을 분할변제하고, 만약 1회라도 연체시 미지급대금 및 이에… 자세히보기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11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로부터약 7억 4천만원을 빌리고 약 5억 4천만원 정도를 변제하였는데, 피…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