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가단19067 손해배상(기))

보육교사는 영아에 불과한 어린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고, 어린이집원장은 보육교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보육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에게 가한 끔찍한 가해행위의 주요부분을 언급하였고, 피고들의 책임이 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2. 결론

아동과 아동의 친권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