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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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1본문
제목: [형사]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노1144
사건요지: 거짓 주소 이전을 통해 딸의 농어촌 전형 지원을 도운 고등학교 행정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노1144
사건요지: 거짓 주소 이전을 통해 딸의 농어촌 전형 지원을 도운 고등학교 행정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사안
첨부파일
- 2024노1144_판결문_검수완료.pdf (101.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1 17: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