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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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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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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6. 25. 선고 2024고합87

사건요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기소된 군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이 선고되어 직을 상실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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