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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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본문
제목: [행정]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10926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요지: 보건소장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10926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요지: 보건소장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
첨부파일
- 2024구합10926_판결문_검수완료.pdf (129.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6 16:24:07